"여성도 의무복무"…국민투표 찬반 '팽팽'

스위스가 여성에게도 의무 복무 제도를 적용할지를 두고 오는 30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포함한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군 복무 제도는 남성에게만 적용되지만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는 모든 스위스 국민이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제도는 군대와 민방위, 민간 복무 등으로 복무 분야가 정해진 것에 반해,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식량 안보, 재해 예방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 복무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스위스 국민에게 군대 또는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게 사회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군 복무 중 얻는 유용한 인맥이나 경험으로부터 배제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라고 시민 봉사 협회의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스위스 정부도 반대 입장이다. 여성으로 복무 대상을 확대하면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다.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지만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