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서울시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오히려 공급 절벽을 부추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의 한 주택가입니다.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인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업이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이주할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김연숙 / 자이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조합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1구역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납도 해 줘야 되고, 본인들도 이사 가실 곳도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 전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곳 노량진 1구역의 경우 이주비 대출 제한에 걸리는 조합원만 70%에 달합니다.
시공사가 내주는 대출을 더 받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 시공사한테 보증을 하는 금액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사업비 대출 통해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음 달 이주를 앞둔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도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 대출이 안돼가지고 이주가 안 되면 재건축은 끝났죠. 안 나가면 어떻게 시공을 하겠어요.]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잇따른 정부 규제로 이곳 조합원들은 입주권을 팔 수도, 이사를 갈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를 풀지 않으면 정비사업들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다. 주택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급 자체를 진도가 안 나가게 하는 건 이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다…]
현재 서울시 432개 정비사업지가 이주비 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놓인 상황.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재개발,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되면서 공급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김성오
영상편집: 최연경
CG: 배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