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약 294만 원)를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여당인 공화당의 반응은 반대 기류가 강하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배당금' 계획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 수입을 부채 상환이나 의료 안전망 확대 같은 유용한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관세 수입이 현재 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유용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중 하나가 부채 상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원의원들도 배당금 지급 계획이 기존 재정 전략과 모순된다고 평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현금 살포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 때문에 여당 내 우려가 크다.
미국 조세재단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은 올해 1,580억달러(약 232조원), 향후 10년간 2조3,000억달러(약 3,380조원)의 수입을 정부에 가져다줄 전망이다.
중산층 이하 가구에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2,800억 달러(약 412조 원)에서 6,070억 달러(약 892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상당하다.
관세 수입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검토해 온 백악관은 이를 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나 아직 공화당에 구체안을 설명하지는 못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