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각종 현금성 수당보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지원이 출산 결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일 공개한 보건복지포럼 11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2000∼2022년 한국노동패널(3∼25차) 자료를 활용해 배우자가 있는 가임기(15∼49세) 여성의 연간 출산 여부와 자녀 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했다. 요인(설명변수)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연령·학력·근로소득·1인당 사교육비·지자체 출산장려금·주거비 부담·기존 자녀 수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요인과 연간 출산 여부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출산 확률과 자녀 수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아내의 근로소득과 현재 자녀 수의 관계는 부(-)의 관계로, 임신 전 여성의 높은 임금 수준이 자녀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출산장려금은 연간 출산 여부와 당해 자녀 수에서 모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사교육비 등과 비교하면 그 영향 수준(계수)이 7배 이상 낮았다. 특히 첫째와 둘째 출산 단계 가구에서 장려금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주거, 고용안정 등 다른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수행한 하솔잎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가구의 출산 결정은 단기적 상태보다는 장기 예산 전망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며 "여성의 임금 수준이 현재 자녀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해당 요인이 출산·양육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생애 소득과 소비 전망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면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현재 무자녀·한 자녀 가구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단기 현금수당보다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나 청년 일자리 지원, 양육환경·정주여건 개선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