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육부 해체 작업을 본격화하며 핵심 기능을 여러 부처로 이전하기로 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교육부가 그동안 맡아온 주요 업무를 노동부·국무부·내무부·보건복지부 등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가장 주요한 기능은 노동부가 담당하게 된다. 초·중·고 학업지원과 대학 진학 확대 프로그램이 노동부로 넘어가며, 기존 초중등교육청이 관리하던 약 280억 달러(40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도 노동부가 직접 운영한다.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이주민 아동 대상 프로그램,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차터스쿨 및 문해력 증진 사업 역시 노동부 소관이 된다.
국무부는 유학생 관련 지원과 국제 교류 프로그램,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을 맡게 되고, 내무부는 원주민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의 역할은 주(州) 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 차원의 활동을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교사연합은 기능을 여러 부처로 흩어 놓으면 학생·교사에게 필요한 지원 전달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국민의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 노력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들을 벌주는 데 열중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폐지는 오직 의회만 할 수 있는 일이며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