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사이에 생계급여 부정 수급이 2배로 급증하며 지난해 174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의한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 3,200만 원으로 98% 증가했다. 하지만 환수 결정 대비 실제 환수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환수율은 21.2%에 그쳤다.
부정 수급의 주요 사유는 기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 관련 환수 결정액이 총 164억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생계급여 관련 예산은 8조 4,899억 8,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9조 1,726억 8,000만 원으로 8%가량 확대된다.
복지부는 부정 수급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등록해 공적 자료 반영 상태와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침상 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