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건의료노조인 전미서비스노조 헬스케어 노동자연합 서부지부(SEIU-UTHW)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 부유층은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조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약 1,000억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운동은 오는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노조가 마련한 안은 직접 소유 부동산을 제외한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예술품, 차량 등 모든 자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민주당이 여러 지역에서 추진해 온 소득세 강화 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조란 맘다니 뉴욕 신임 시장은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난 2022년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세금 4%를 추가로 내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WSJ은 실현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