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3%에서 최대 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핵심은 발전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지금보다 5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해 전기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온실가스 감축안이 한전에 호재일지, 아니면 독으로 작용할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자>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는 파리협약에 따라 각국이 5년 마다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도록 확정했습니다.
특히 발전사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요.
현재 발전사는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10%만 돈을 주고 사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받습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15%를 시작으로, 2030년 50%까지 유상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죠.
말씀하신 대로 한전이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발전사는 아닙니다.
전력 거래소, KPX를 통해 한전 발전 자회사나 민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는 구조인데요.
발전사는 배출권 구입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한전에 전력을 비싸게 팔게 되고요. 이 부담은 한전이 집니다.
한전은 국가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죠. 전력 구매비는 느는데 전기 요금은 올리지 못하니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5대 발전사가 탄소 배출권을 사기 위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배출권 비용이 증가하면 발전사가 한전에 청구하고, 한전은 국민에게 청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기 요금만 올리면 한전에 대한 비용 부담 우려가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단순히 전기 요금을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올리느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전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기 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고요.
이어 "국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부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했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당장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은 발전 자회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전력을 사들입니다.
한전 발전 자회사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있는데요.
한전 전체 발전 비중을 봤을 때 2024년 기준 석탄 28.1%, LNG 28.1%, 원자력 31.7% 수준입니다.
발전 자회사에서 가져오는 전력 비중이 총량의 70~75%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전 계열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 위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민간 발전사는 LNG 발전 비중이 75% 수준으로 알려집니다.
LNG는 석탄 등에 비해서 '저탄소 연료'고요.
온실가스 배출권은 시장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5대 발전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총합은 4,227억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실적이 더 고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기 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한 한전에 발전 자회사 실적 악화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한전은 2023년까지 적자를 이어가다가 작년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연결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5,000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미미한 수준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번 NDC 확정이 한전에게는 독이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