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 세제혜택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인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했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증시에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장기투자 인센티브가 대주주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도가 결국 대주주 혜택이라는 반론이 있다"며 "그것과는 분리해서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투자자 혜택을 주는 걸로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주주들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주면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일반 투자자들을 장기 투자에 대해 혜택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4천선을 재돌파하며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부양책의 다음 수순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각에선 부자 감세 논란에 지난 정부에서 좌초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등 혜택 확대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욱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와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물가 안정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독과점 폐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쌀 속의 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부당히 물가를 올리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과징권한을 발휘해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식품 물가 상승 주요 원인으로 유통구조와 함께 밀가루 등 원재료 공급 대기업의 가격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강도높은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밀가루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고, 현재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다고요?
[기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일 중으로 팩트시트 발표 시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결과 발표는 아니라고 못박았는데요.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선 "가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 내로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에서 이견을 보이며 2주 가량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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