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한 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 왜곡이 아니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통계 왜곡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빼고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10·15 대책에는 6~8월 통계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9월 주택 통계를 포함할 경우 다시 말해 6~8월이 아닌 7~9월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중랑과 강북, 도봉, 금천구 등은 규제지역에서 빠지게 됩니다. 수원과 의왕, 성남 일부 지역도 제외됩니다.
국토부가 이런 결과를 인지하고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대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토부가 9월 주택 통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나요?
<기자>
국토부는 대책 발표 전부터 9월 주택 통계를 인지하고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 국토교통부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입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자료를 사전 보고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국토부가 9월 통계를 알고도 대책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대책 발표 전 9월 주택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달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9월 통계를 공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관님 10월 16일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9월 통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통계가 행정상으로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에 들어갈 때에는 주거정책 심의위원들에게 그걸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또 추석 전부터 대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13일 오전에 이미 행정 절차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지역은 다소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중랑구와 도봉구 주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 간 집값이 떨어졌다며 강남과 같은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임귀자 / 중랑구 주민: 저는 부동산 정책은 (지역별로) 조금 규제를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데이터가 있는데 왜 그걸 일괄적으로 해요? 데이터가 없으면 몰라. 우리 거래 신고 다 하잖아요. 3년 전 가격보다 내렸어요. 지금도 전혀 안 올랐어요.]
[허미정 / 중랑구 주민: 강남이랑 여기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규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규제는 필요하니까 하는데 (상황에) 맞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9월 통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은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정부의 욕심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을 간신히 넘었느냐 말았느냐 가지고 과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해 소송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기자>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달 중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 중입니다.
소송인단이 10~20명 정도 모이면 소송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늦어도 11월 중에 소송을 개시할 생각입니다. 이미 소송 당사자들 모집을 개시하고 있고요.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위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도 당연히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미 야권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번 논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설사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김정은
CG: 배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