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더 완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이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원래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지만, 당내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다.
당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다.
또한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