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사항을 두고 미국 내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중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주진 않을지 관심이 커집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한미 협상 팩트시트가 여전히 안갯속이군요?
<기자>
팩트시트 공개 시점에 대해 대통령실은 '협상을 벌이고 있고 막바지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강훈식 / 대통령비서실장 :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 다만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거로…]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만 해도 2~3일 이내에 관세·안보 팩트시트 조율이 마무리될 거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해졌는데요.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를 두고 미국 정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다"고 보는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에너지부의 핵확산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인데, 2015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연료 마련이 한국 핵무장으로 번지지는 않을까를 걱정하는 미국이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중이라는 해석입니다.
때문에 관가 한편에서는 팩트시트 발표가 주말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는데요.
다만 무역 부분에서는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관세 부담 해소가 절실한 국내 산업계의 조바심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미국 내부 사정도 짚어보죠. 직전 열린 연방대법원 변론에서 여러 대법관들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요?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진다면 미국에 파괴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이(관세)를 바탕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관세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 EU 9,500억 달러, 일본 6,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돈은 관세가 없었더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관세를 잃게 된다면 수조 달러를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법원 결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적어도 1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소 우리 돈 150조 원에 달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동으로, 소송을 걸지 않았더라고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시키면 트럼프는 '관세와 대미 투자는 별개'라며 기존 합의를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관세가 전제된 합의였으니 재조정을 하자'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법원의 불법 판단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관세 철회보다는 비슷한 다른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방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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