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보다 최소 5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48%를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탄소감축 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등으로 기업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 정확히 얼마인가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공청회에서 두 가지의 최종 후보안을 공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50%, 두 번째는 최소 53% 감축하는 안입니다.
둘 다 최대 감축 목표는 60%로 같고요.
결국 둘 중 어느 안이 채택되든 2035년까지 최소 50% 이상, 최대 60%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다음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하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목표 수준이 '범위'로 제시가 된 점이 의아한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앞서 정부가 진행한 여섯 차례 토론회에선 보시다시피 48%, 53%, 61%, 65% 감축 등 이렇게 4가지 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부안이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나온 건 산업계와 시민단체간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죠.
또 EU와 미국 등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시민사회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반된 의결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과 하한이 최대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넓은 범위로 발표되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앵커>
그동안 산업계는 정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낮은 48%를 요구해왔는데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정부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나오자 산업계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확충과 같은 현실적 지원책이 없는 과도한 계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업계는 패닉에 빠진 모습인데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소 감축 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등을 위한 막대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들이 신사업 등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발전 부문에서 돈을 내고 사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누적 적자가 큰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수 있어 국민적 부담마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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