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높았다고 5일 밝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경우는 38.7%로 집계됐다. 신뢰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39.6%였고, 매우 신뢰한다는 답은 4.7%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지만, 20~40대에서는 신뢰 비율이 30~4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30대의 신뢰율은 25.3%로 가장 낮았다.
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는 신뢰도가 각각 42.2%와 48.2%로 나타났다.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 가입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6.1%로 과반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72.9%)보다 보험료 전액을 홀로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62.2%)나 임의 가입자(61%)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보험료 분담 여부와 별개로 지역 가입자의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 크게 낮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0만6천985원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7만9천886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났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보험료율 개정안(현재 9% → 13%)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73.4%(매우 부정적 33.7%, 다소 부정적 39.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7%(다소 긍정적 17.2%, 매우 긍정적 2.5%)에 그쳤다. 특히 20·30대의 부정 응답률이 각각 83%, 8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는 모수 개혁으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은 82.5%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5%로 나왔다.
경총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응답이 많은 데는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연금 급여 수준만 높인 모수 개혁으로 기금 고갈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으로는 응답자의 30.7%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꼽았다.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와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18.4%)이 뒤따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