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공지능과 R&D 등 경제성장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집중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 두번째 시정연설에 나서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하면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집중 투자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 원은 올해 대비 8.1%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이재명: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닦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때"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이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인데 여야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자]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 27조원을 줄이는 대신, AI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공공·생활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투입하고,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제조업에 AI를 결합하는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로봇,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지컬 AI 지역 거점을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의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기자]
오늘 하루에도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발표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별로 수십 건의 공지가 잇따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 시점과 방식은 정해지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와 반도체 품목 관세 조정 등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세부 조율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중, 구체적인 건조 장소와 조건 등은 이번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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