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식 헐값매각 차단"...이 대통령, '정부 자산 매각 중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보유한 국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매각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졌다"면서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천조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1,344조원에 달한다.

토지·건물 701조원(52.1%), 유가증권 289조원(21.6%), 공작물 등 354조원(26.3%)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