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집행과 관련해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집중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하는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지자체와 사업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성장펀드를 설명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 실적도 점검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총 138조 2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수준만큼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연초 업무계획으로 설정했던 5조 원에 비해 훨씬 많은 10조 6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산업현장에 제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설정한 올해 총 공급계획은 247조 3000억 원으로, 특히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2024년보다 22조 원 증가한 138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방안도 논의됐다. 내년에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등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에 따라 산업별 영향도 차별화될 전망이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과 부처의 중점 추진사업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내년부터 ‘지방우대금융 활성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2026년에 4개 정책금융기관은 2025년 수준(전체 공급액의 40.0%)보다 1%포인트 높은 41%포인트(약 103조 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12월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연간 지방공급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