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끝난 미중 정상회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 28일 미일 정상회담, 새로운 황금 시대 열려
- 다카이치의 전폭적 친미 성향, 트럼프가 수용
- 29일 한미 정상회담,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
- 트럼프, 日 이어 韓과도 전통적 동맹관계 확인
- 30일 미중 정상회담, 위기 인식한 中의 자세?
- 미중 정상회담, 주요 쟁점 합의하면서 쉽게 끝나
- 공동 선언문 등 팩스시트 없는 합의, 불안감 남아
- 어제 韓 증시 상승폭 제한, 오늘 美 증시 하락
- 셧다운 장기화, 4분기 성장률 최대 2%p 하락 우려
Q. 이번 미중 정상회담처럼 ‘옆은 의미의 합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잠시 알고 넘어 가지요.
- 합의 평가, 얼마나 구속력 있느냐에 따라 평가
- 구속력 있는 팩트시트 있을 때 ‘강한 의미 합의’
- 팩트시트 없을 때 변수가 많아 ‘옅은 의미 합의’
- 2년 전 미중 정상, 샌프란시스코 합의문 발표
- 강한 의미의 합의, 그해 말까지 다우 5000p 급등
- 이번에는 옅은 의미의 합의, 올해 말까지 다우는?
- 미중 정상회담 합의 후 전개될 하드볼 게임 주목
- 미중 하드볼 게임, 한미 관세협상에도 변수될 듯
Q. 앞으로 전개될 하드볼 게임이 잘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타결된 내용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회담은 예상보다 쉽게 빨리 합의됐지 않았습니까?
- 미중 정상회담, 협상력 증대를 위한 수 싸움
- 전승절 이후 中, 공세적으로 美를 압박해 와
- 수세에 몰린 美, 함무라비 법칙 이상으로 대응
- 미중 경제패권 다툼, 디커플링 관계로 악화 우려?
- 지난주말 고비, 미중 모두 화해 모드로 급반전
- 中, 희토류 등 전략 광물 대미 수출통제 유예
- 美, 中에 추가 부과했던 100% 보복관세 철회
- 미중 경주 정상회담, 너무 빨리 쉽게 끝나 의아
Q.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의외로 쉽게 타결된 배경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의 독재야망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 시진핑, 4중 전회 통해 장기 집권 체제 구축
- 트럼프, 취임 초부터 독재하고 싶다 의향 표시
- JD 밴스 브릿지 역할, 대통령직 승계 받는 형태
- 시진핑과 트럼프의 독재 야망, 공존해야 의미
- 시진핑과 트럼프, 카를 슈미트의 ‘독재론’ 매혹
- 경제패권 전쟁, 공멸보다 공존이 양국에 유리
- 지경학 첨단기술 패권 경쟁, 공존 택해야 의미
- 선의 경쟁자가 있어서 인류 공영에 기여 가능
Q. 경제 공부하고 가지요? 방금 전에 언급하신 카를 슈미트의 독재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카를 슈미트, 나치 체제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
-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체제를 냉하게 비판
- 1933년 히틀러 총선 승리 기여, 나치당에 입당
- 4중 전회 이후 中 내 슈미트 열풍이 불고 있어
- 앞으로 전개될 시진핑 일당 독재를 겨냥한 포석
- 프랜시스 후쿠야마, 1만 달러 넘으면 자유 확산?
- 오히려 의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퇴색하는 추세
- 트럼프, 카를 슈미트의 독재론에 지속적인 관심
Q.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상징인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많이 표명해 왔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美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敵 지목
- 민주주의 상징, red sweep로 사실상 의회 장악
- 시장경제 상징, 연준 폐지 장악 땐 어떻게 될까?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오히려 中이 낫다는 평가
- 우수한 사람과 기업·자산가일수록 美 이탈 현상
- “트럼프 물러가라” 국민 운동, 美 전역으로 확산
- 트럼프의 독재야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Q.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MAGA 구상도 독재 야망을 드러낸 목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MAGA 구상, 링컨 대통령의 MAG에서 포착
- 19세기 중반, 英 면방산업과 美 남부 카르텔
- 세계 4위 경제권 美 남부, 북부와 격차 심화
- 1860년 대선 승리 링컨, 위대한 미국(MAG)
- MAG(Make America Great), 고관세 부과 등
- 노예제 폐지로 남북전쟁, 전비로 국고 텅 비워
- 주마다 Greenback 발행 유행, 통화권력 장악
- 재정정책, 루즈벨트식 제2 뉴딜정책 추진할 것
Q. 이번 APEC 회의에서는 금 얘기가 많은데요. 장기 독재를 꿈꾸는 시진핑과 트럼프는 금에 대해 집착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시진핑·푸틴·김정은·트럼프 등은 금 집착증
- 금 보유 확대, 탈달러화와 개인적인 야망도 작용
- 트럼프, 중요 현안에 ‘황금(gold)’ 접두어 붙여
- 中 경제용 신형 함대 ‘Golden Fleet’·미사일 방어 체제 ‘Golden Dome’
- 이민 프로그램 ‘Gold Card’·에너지 프로젝트 ‘Golden Era’
- 국가 재건 프로그램 ‘Golden Age’·백악관 집무실 ‘Golden House’
- 트럼프 야망, golden key보다 heart of gold 필요
- 트럼프와 시진핑의 heart of gold, 증시 향방 좌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