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중랑구 상봉역과 용마산역,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일대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복합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31일부터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 2,148호 규모의 신규 복합지구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세 곳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이 목표다.
이로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49곳 중 26곳(총 4만1,000가구)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추가 복합지구를 지정해 4만8,000가구 이상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설계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현재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 지자체·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안에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