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의 '기업인 DNA'가 국정감사 시기를 맞아 빛을 발하고 있다. 그는 반복되는 해킹, 기술 유출, 통신사 고가요금 등 IT 산업의 고질병을 '산업 구조'와 '소비자 주권'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단순한 호통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겨눴다는 분석이다.
▲ 뚫린 '보안'…책임 피하는 기업과 점검 못 하는 기관
정보 보안이 핵심인 제약사 연구자 출신답게, 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IT 보안'을 정조준했다.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허술한 보안은 기업 피해를 넘어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는 인식이다.
그는 먼저 SK쉴더스의 해킹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SK쉴더스가 해킹 징후를 발견하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KISA에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통신사 KT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KT 역시 지난 9월 해킹사고 인지 후 3일이 지나서야 KISA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대표 보안 업체와 통신사의 안일한 대응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부와 KISA의 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보안 공백은 생활 속에도 만연했다. 최 의원은 국내 식당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국산 서빙로봇의 보안 취약성을 짚어냈다. KISA는 중국산 서빙로봇의 보안 취약성을 발견했으나, B2B 거래 품목이라는 이유로 이를 사전에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해외 기업과 일선 소비자 사이의 법적 공백을 짚어낸 것이다.
최 의원은 "서빙로봇은 사실상 해킹 사각지대"라며 "한국형 빅브라더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입 제품까지 보안 인증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공짜는 없다"…시장 질서 흔드는 '무임승차'와 '기술유출'
최 의원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 국내 망을 이용하는 것이 '무임승차' 수준이라며 정당한 대가 추산치를 공개했다.
최 의원실 분석 결과, 2024년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이용대가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 트래픽 점유율 기준 34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구글이 압도적 지배력을 무기로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라고 비판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강조했다.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만큼 '새는 기술'을 막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방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미래 먹거리인 기술의 중요성을 아는 제약사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668건 중 86.5%(578건)가 중소기업 피해였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유출 비중은 5년 전에 비해 약 6배 증가해 산업 근간을 흔들고 있다. 최 의원은 "힘없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소비자 외면한 이통사, 기능 마비된 심의기구
범 국민적 이슈인 통신사 요금제 문제도 날카롭게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통 3사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LTE 요금제 134종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 점을 언급했다. 문제는 기존 고가 요금제 가입자 1150만명에게 이같은 사실을 개별 고지하지 않은 점이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 고객에게 개별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방미심위의 연간 통신심의 건수는 2008년 대비 12배 급증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은 2배 증가에 그쳐 1인당 검토량이 6배나 폭증했다. 디지털 성범죄, 도박 정보 등 14만6천여건의 심의가 그대로 적체됐다.
최 의원은 "정치적 갈등으로 위원회 기능이 마비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심의 속도는 곧 국민 안전 속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