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규제의 연속이다. 왜 이런 일들이 늘상 패턴처럼 일어나는 것일까.
정부가첫번째 규제대책인 6.17대책과 9.7대책에 이어 3번째 10.15대책이 발표됐다. 이번엔 더 강력해진 대책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 절대로 사지마라’는 것.
역대급 대책이라지만 이번 대책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6.17대책과 판박이다. 단 그 당시와 유일한 차이점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갈아타기 위한 1주택자, 무주택자도 대출규제로 인해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 져현금부자들만 집 살 기회가 주어지는 것아니냐는 불만섞인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당장 시장은 거래절벽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다. 다가오는 2026년은 공급이 절대부족하고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기간 공급을 늘릴방법도 없고 금리인하는 정해진 수순인데 금리 인하되면 커지는 유동성은 어디로 흘러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 더구나 단기간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로만 하는 공급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까.
결국 LH주도의 공공주택 공급도 필요하겠지만 민간 주도의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각종규제를 풀어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전세로 살래? 월세로 살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월세보다 전세로 살길 원한다고 얘기한다. 매달 지불되는 월세비용은 서민들에게 가장 영향이 클 것이다.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 바뀌는 것이 서민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걸까?
전세제도는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오랜 시간동안 매우 유용한 제도 였는데 전세사기에 휘말려 전세제도 자체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있다. 현정부들어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해 전세거주 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월세로 들어가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전세시장은 전세난을 넘어 전세대란으로 번질 것이 분명하다.
전세물량이 귀해져 전세가가 급등한다면 결국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는 것은 너무도 뻔한 얘기다. 집값이 급등하면 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규제대책도 필요하지만 당근책도 필요한 것이다. 일방적인 수요억제책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단기간은 붙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문정부처럼 끝까지 규제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지 지켜 봐야 할 것 같다.
<기고=미래가치투자 연구소 한정훈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