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에 대포폰 급증?…정부 "사실 아냐"

최근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신분 확인 없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개통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통신업계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한국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위조·만료·훼손된 신분증도 합법적으로 개통할 수 있었다" 등의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일부 전산망과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15만5천867건이어서 이러한 의혹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지자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인데 대포폰에 악용될 우려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시스템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 복구됐고, 이후 대부분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돼 정상 가입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통신업계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진위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도 이번 사태로 인해 대포폰 등 범죄 악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소위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전화 계정은 대부분 등록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신분증 도용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불법 개통을 묵인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통신사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