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천300곳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상당수 의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 시술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천304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천540곳과 비교하면 약 50%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료 청구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는 흉터 치료 등 일부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고 일반의원은 감기 같은 기본 진료를 진행하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은 미용 목적의 시술만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즉시 현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