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을 포함한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원에 육박하는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의 투표권"이라며 "그런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인다"며 "많은 왕서방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고 꼬집으며 여당을 향해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