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독선과 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10일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달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저희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법인세 확대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손실을 봤다. 반면 지난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30~40%를 내고 있고 상위 1%가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이익을 낸 기업이 줄었으니 당연히 법인세 세수가 감소했고 작년 세수 결손이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 세수가 자연스레 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선순환 고리를 정반대로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치솟는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뿐만 아니라 광진, 마포 등 한강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졌다"며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 고가 아파트 1채를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과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해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방 도시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