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최근 4년 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기준으로는 중국인이,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천466필지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면적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증가해,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달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 역시 31조4천억원에서 3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를 보유하며 필지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보유 면적은 2천121만㎡였다.
면적의 경우 미국인이 총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천733필지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2년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도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