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50%로 대폭 올린 가운데 유럽연합(EU)까지 관세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철강 산업에도 큰 여파가 예상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관세는 2배로,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밝혔다.
이 같은 새 계획이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다.
EU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 지정 쿼터 수준까지만 무관세로 수입하고,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존 세이프가드에서 정했다. EU는 내년 6월 말부로 이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하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정해져 있다.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며 집행위는 보다 강력한 무역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예고된 새 계획은 늦어도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전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 EU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 2천836억원)다.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더 많았다.
미국이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긴 하지만,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부담이 커진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줄여 한국산 쿼터는 이미 최대 14％ 줄었다.
집행위는 대미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담겼다.
EU는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50％로 올리고,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