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 100배 인상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이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으니 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상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이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또 통상 새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련의 과정을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 전문직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