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 명의 빚 탕감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우선 소각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천억 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 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권은 새도약기금에 총 4,400억 원을 출연하며, 은행 3,600억 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 200억 원, 여신전문사 300억 원, 저축은행 100억 원을 분담한다. 각 금융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기금 본격 가동 시점에 납입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5년 이상 연체자에게 최대 80%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7년 이상 연체자 중 채무조정 이행자는 총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3년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고용·복지 재기지원과 함께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