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예산안 마감을 이틀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6년 8개월 만에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지시간 29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회담은 이렇다 할 해법 없이 끝났다. 미 의회가 오는 수요일 오전 12시 1분까지 예산안을 넘기지 못하면, 연방 기관들은 비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폐쇄에 들어간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솔직하고 직접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 양당 간 핵심 쟁점은 재정적자를 이유로 대폭 삭감한 오바마 케어 등 의료 예산이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과 트럼프 세법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 대통령의 의회 승인 예산 집행 거부 권한 제한을 요구했다. 10년간 1조달러가 넘는 규모다. 공화당은 이를 비현실적 요구로 규정하며 11월 21일까지의 7주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 임시 법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상원의 정치적 역학도 복잡하다.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53석만 확보해 민주당 최소 8명의 지지가 필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존 툰 공화당 원내대표는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에 초점을 맞춘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공화당은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새로운 소득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문제의 결과를 처음 듣는 것 같았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지만,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옳지 못한 일로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정책 이견을 정부 폐쇄의 지렛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 정치도 강경 노선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척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공화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당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슈머 의원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제프리스 원내대표와 함께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원 경합주 유권자들은 민주당과 협력하지 않는 공화당에 반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중단..연준 정책 결정 차질
미 연방정부 주요 기능이 멈추게 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참고하는 주요 지표 공개가 멈추고, 시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통계국(BLS)은 예산 승인 중단 시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통계 자료 수집도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느 10월 3일로 예정된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내달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도 지연된다.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의 소매판매 데이터와 신규 주택 건설 통계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예정된 경제 지표는 셧다운 기간 중 보류되고, 노동통계국의 시스템 백업 작업만 최대 3일 소요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미 연준은 다음 달 28~29일 회의를 앞두고 있어 최신 정부 지표 없이 금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연준은 지난 9월 노동시장 냉각을 이유로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10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주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린 경제전망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을 경계했으나,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등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연 2%에 도달하기 어렵다면서 추가 완화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캐시 존스 찰스 슈왑 채권 수석 전략가와 스티븐 스탠리 산탄데르 미국 자본시장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신 정부 수치 없이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DP 리서치의 민간 고용 수치와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기존 주택 판매 등 민간 데이터는 계속 발표되지만, 정부 데이터만큼 정확도와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2013년 셧다운 때 노동통계국은 고용 보고서와 CPI 발표를 미뤘고, 2018~2019년 셧다운은 역대 최장인 35일간 진행되는 등 정치 지형에 따라 지속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 대규모 인력 감축 시사..40만명 무급 휴직 예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러스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각 기관에 예산 중단 시 해고 대상 직원 명단 작성을 지시하는 등 대량 해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는 과거 셧다운의 일시적 무급 휴직을 넘어서는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미지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이 아닌 영구 축소할 수 있다는 의회 민주당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현지시간 29일 오후 기준 연방 인력의 3분의 2 이상을 구성하는 8개 주요 내각 부처가 셧다운 계획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 교육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국무부 등 총 40만명 이상을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해 무급 휴직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백악관 지시와 달리 영구 해고 계획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연방 인력 감축은 공무원 규칙상 영향 받는 근로자들은 사전 통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추가 보호 조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정부 효율성위원회 운영 당시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임시로 활용하기도 했다.
미 연방정부가 운영 예산을 받지 못해 셧다운에 들어가더라도, 미 국세청을 제외한 법 집행과 국방 등 필수 인력은 근무를 유지하고, 셧다운 종료 시 자동으로 미지급 급여를 받는다.
미국은 지난 3월에도 의회간 갈등으로 부분 셧다운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 합의로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는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12개 예산 법안으로 운영되는데, 10월 1일 회계연도 시작까지 전부 채택되지 않으면 계속 결의안(CR)이라는 단기 연장으로 연명하게 된다.
2025 회계연도에는 지난 3월까지 세 차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현재 12개 법안 중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미 연방정부는 1981년 이후 14차례 셧다운을 겪었으며, 가장 긴 셧다운은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에 57억달러 예산 추가를 고집하면서 35일간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