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규제 예고…김윤덕 "보유세 인상해야"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 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꺼질 줄 모르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정반대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7 대책 발표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권에만 매년 1기 신도시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까지 번지자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가 다른 타 부처와 협력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패턴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게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포함되느냐 (여쭤 보신다면)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포함되느냐 (여쭤 보신다면) 포함된다.]

결국 시점의 문제일 뿐, 규제지역을 늘리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 지정하든,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언제 착공될 지 모르는 새 집을 기다리기보다는 규제가 더해지기 전, 패닉바잉 현상이 본격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비록 개인적인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김윤덕 장관이 보유세 인상 등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손 대지 않으려고 했던 세금까지도 거론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개인의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어쨌든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겠다. 제도적 수단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장관은 시장이 반응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리지는 않겠다면서 23번의 대책으로 역대급 폭등장을 초래한 문 정부 시기와는 다를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정작 집값 상승의 근원지이자 함께 불길을 잡을 서울시와는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이 정비사업 대못으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 정부의 손을 떠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골자로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서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