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6년간 3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12년까지 줄여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63.8%인 19만8천 호를 수요가 많은 '한강 벨트'에 집중한다. 특히 강남3구에 7만5천 호가 공급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37만7천 호의 주택이 준공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12년까지 줄이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시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서 1년을 더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도 1회로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축소한다.
이어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신속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하면 일일이 조합이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이주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 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바뀌면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 기반 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도 권한을 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