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매 판정을 받아 운전 적성검사를 치른 사람들 중 90%가 면허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1천235명 중 63.1%(779명)는 '운전 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나타났다.
출석위원의 과반이 찬성해 '합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된다.
32.2%(398명)는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 경우에도 면허는 유지된다. 다만 1년 뒤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합격에 유예까지 합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면허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에는 1천376명 중 93.5%(1천286명)가, 2022년에는 913명 중 95.1%(868명)가 면허를 유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진단서를 제출한 환자들에 대해 운전적성판정위원회를 열어 수시 적성검사를 한다.
지난해엔 치매 환자 1만8천568명이 운전면허 적성 판정 대상자로 분류되어 6.7%(1천235명)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