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미국 증시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났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美 증시, 이재명 대통령의 타종과 함께 시작
- 2분기 성장률 확정치 3.8%, +2.0%p 인플레갭
-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 약화, 연내 동결론 고개
- 예산안 처리 불발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 쿡 이사 해임 놓고 전 경제각료와 석학 대반란
- 갈수록 악화되는 프랑스와 영국 재정 파탄 사태
- 3대 지수, 하락했지만 5대 악재 비해서는 선방
Q. 뭐니뭐니해도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을 끈 것은 전직 경제각료와 석학들의 쿡 해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지 않았습니까?
- 쿡 이사 해임 놓고 이번에는 전경제 각료 반란
- 3주 전에는 600명 학자 반란, 지금 1000명 달해
- 전 연준 의장과 재무장관·NEC 위원장 등도 동참
- 트럼프의 대반란이라 부를 정도로 멤버들 화려
- 3대 의장으로 평가되는 그린스펀·버냉키·옐런
- 루빈·서머스·폴슨·루·티모시 등 前 재무장관 동참
- 하버드·맨큐·번스타인·퍼먼 등 前 NEC 위원장도
- 연준의 독립성이란 이런 것, 과연 트럼프 반응은?
Q. 일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한 대반란 사태를 계기로 쿡 이사가 임기까지 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쿡, 연준 이사 해임 사유로는 해임될 수 없어
- 연준 이사 해임은 비효율·부정행위·직무 태만
- 주담보 서류 위조, 원칙적으로 해임 사유 안돼
- 연준 독립성 우선, 대통령 직접 해임 사례 없어
- 트럼프, 왜 쿡 이사를 콕 지명해 해임시켰나?
- 바이든, 다양성 원칙에 의해 흑인 여성을 임명
- 트럼프, 바이든 지우기와 다양성 원칙 폐지 목적
- 쿡, 2038년까지 연준 이사직 유지할 수 있을 듯
Q. 쿡 이사 문제는 결국 법원의 손에 달렸는데요. 트럼프 진영이 관세와 관련해 연방 대법원의 반란을 더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 입니까?
- 2심 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부과 위법
- 대법원 최종 판결, 10월 14일 넘기면 효력 정지
- 제동 걸린 트럼프, 긴급히 5개 플랜 B 준비 중
- 무역법 122조, 무역적자 시정 150일간 15% 관세
-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로 50% 관세 8년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관련 품목과 기간 무제한
- 관세법 338조, 對美 차별화 국에 50% 보편 관세
- 대법원 반란, 지금으로서는 10월 14일 넘길 듯
Q.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각도에서 반란이 일러나고 있는데요. 우리와는 통화스와프 문제 놓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미 간 관세와 정상회담 결과, 평가 서로 달라
- 韓 정부, 두 협상 결과 대해 ‘잘했다’ 평가 나와
- 美 정부, 두 협상 결과 대해 어떤 평가 안 나와
- 확인할 수 있는 fact sheet 없어 후에 밝혀질 듯
- 관세 협상 결과, 비망록과 양해각서 통해 충돌
- 韓 정부, 비망록 내용으로 관세 협상 결과 평가
- 하지만 美 측이 양해각서 제시, 내용 크게 달라
- 양해각서는 美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건가? 의문
Q. 이번에 美측이 제시한 양해각서는 마치 달걀과 베이컨으로 비유되듯 상호 호혜 산업성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내용이지 않습니까?
- 양해각서, EU와 日 방식 중 우리에게 후자 요구
- 투자 방법, 美 내 특수 목적 투자기업(SPC) 설립
-펀드 형태, 45일 내 전액 현금으로 SPC에 넣어야
- 성과 배분, 원금 회수 때까지 50:50 그 후 10:90
- 우리에게 알려진 사항 중 크게 두 가지 입장 차
- 韓의 loan과 guarantee 요구, 美는 equity 요구
- 성과 배분 방식 韓이 90% 회수, 美가 90% 회수
- 美의 양해각서대로 간다면 우리는 ‘베이컨’ 부담
Q. 방금 베이컨으로 비유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2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절대액 많은 것부터 문제
- 日, 대외순자산과 외환보유비 각각 15.2%· 41.5%
- 韓은 무려 33.9%·84.1%로 日의 2배 이상 달해
- 韓, 5대 기축 퉁화국인 日과 달리 비기축통화국
- 日, 달러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쉽지 않아
- 원화 국채 발행, 달러화 교환 과정서 환율 급등
- 과연 가능한가? 美에게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
Q. 원칙적으로 안되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요구하다 보니깐 대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다각적으로 요구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베선트 장관에게 요구
- 이재명 대통령, 후속협상 조건으로 필요성 강조
- 베선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 냉담한 반응
- 美 주도로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 체결, 韓은?
- ‘낄끼빠빠’ 모르는 트럼프, 애써 외면하는 모습
- 무제한은 원칙적으로 어려워, 제한 통화스와프는?
- 원·달러 환율, 어제 1,400원 이어 1,410원마저 넘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