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으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줄고, 배달라이더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영향 등으로 세금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369.9조 원으로 지난해 결산(336.5조 원)보다 33.4조 원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당초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4조 원 보다는 12.5조 원 줄어들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맞닥뜨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경(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372.1조 원으로 낮춘 바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2.2조 원 적은 규모다.
하지만 지난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이 6∼8월 1,379원으로 하락하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졌다.
또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으로 교통세 수입이,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줄게 된다.
다만 성과급 확대 등 영향에 근로소득세와 코스피 훈풍에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더 걷힐 전망이다.
세수 결손 규모는 커졌지만 불가피하게 쓰지 않는(불용) 예산이 6∼7조 원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