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차 상법개정안, 이른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국회 의결이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를 취득한 이후 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둘지 여부를 비롯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 기자, 3차 상법 개정안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기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달 처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워낙 발의된 법안이 많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당 내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 내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만 5건이 넘는데요.
크게 보면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강경파, 소각 강제보다는 처분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온건파로 나뉩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기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사주를 전량, 신속히 소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온건파 의원들은 소각을 무조건 강제하기보단 자사주가 특정 세력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조건 소각할 경우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이 사라져 오히려 주가 안정이나 주주환원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앵커>
최근 교환사채, EB 발행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경파 안대로 6개월이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더라도, 유예 기간 내 EB 발행이나 매각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편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자사주 소각 논의가 불거진 이후 EB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EB 발행 역시 신주 발행처럼 이사회와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도 논의 중입니다.
나아가 조국혁신당 측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EB 발행 꼼수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기간동안 EB 발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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