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기자는 못막지"…언론계 강력 반발

미국 국방부가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전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하며 '출입증 취소'까지 예고하자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물론 전국기자협회(NPC), 언론자유재단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총 17쪽에 달하는 보도지침을 발표하며 '보안 위협'으로 판단되는 기자들의 출입증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밀 정보뿐 아니라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도 '적절한 승인권을 지닌 공무원'이 사전 보도 허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취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보도 허용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를 취재하거나 입수하려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출입증 취소 사유가 된다. 또한 출입 기자들은 국방부 청사 내 이동 구역이 제한되고, 서약서를 작성해 사전승인 없는 정보 취득 시도 금지를 약속해야 한다.

국방부는 보도지침을 '민감한 정보와 국가 안보, 펜타곤 근무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라고 해명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이 보안시설 내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입증을 패용하고 규칙을 따르든지 아니면 집에 가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지했다.

새 행정부 출범 이래 헤그세스 장관은 정보 유출 문제를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제한해왔으며, 거짓말탐지기 도입 계획도 백악관 개입으로 중단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뉴욕타임스 대변인이 이 같은 규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보호와 극명하게 상반된다'고 비판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도 "정부가 메시지를 통제하고 접근을 억제하려 하는 시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며 공익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지침이 수정헌법 제1조의 근본 보호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기자협회와 언론 자유 단체 역시 "이번 조치는 심각한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규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 "자유로운 언론이 우리 국가를 더 좋게 만든다"며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처럼 들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린 우파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 추모식 참석 후, 국방부가 언론 보도를 통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자들은 그 무엇에도 멈추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