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주말 미국 증시부터 알고 가지요. 3대 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 3대 지수, ‘파월 풋’으로 동반 사상 최고치 기록
- 미중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 한국과의 협상 부진
-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AI와 M7 거품 우려 완화
- 9월 FOMC 회의 매파적 금리인하, 타 시장 영향
- 기준금리 인하에도 국채금리 상승, 1년 전 데자뷰
- FY 2025 예산안 마감시한,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
- 프랑스 사태, butterfly effect보다 ripple effect
Q. Fed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 것도 비정식적인 현상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도 이상한 조짐이지 않습니까?
- 어빙 피셔 이론대로 라면 원·달러 환율 내려야
- 연초 증권사, 원·달러 환율 내려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 2% 상승
- 엔화 환율 3.9% 하락·유로화 환율 7.7% 하락
- 우리 경쟁국인 대만 달러화 환율도 6.2% 하락
- 9월 FOMC 회의 금리인하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
- 지난 주말 역외 1,399원, 이번주 중 1,400원대 진입?
Q. 비정상적인 현상을 하나 더 알아보지요.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도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것도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 코스피 지수, 외국인 자금 주도로 3450선 근접
- 이달에도 외국인 자금, 국내 증시에 7조원 유입
- 10억 달러당 10원 하락, 1,300원대 초반 하락해야
- 원·달러 환율, 트럼프 관세와 계엄 조치에 영향
- 멀티뷰 데이터, 트럼프 관세로 65원 이상 끌어올려
- 계엄 등 거시 건전성 불안으로 16원 정도 끌어올려
- 트럼프 관세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취약성 노출
Q. 국내 외환시장이 다른 국가보다 트럼프 관세에 취약한 것은 왜 그런지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 트럼프 취임 후 국내 정치 혼란 지속, 거시 불안
- 트럼프 관세, top down+package deal+A game
- 최고통수권자, 부처 간 협의, 협상안 모두 부재
- 현 정부 출범 이후 뒤늦은 대응, 아직 시간 짧아
- 한미 후속 협상,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로 초점
- 국내외환시장, 과연 조달할 수 있을까 대한 의심
- 이 의심 풀릴 때까지 원·달러 환율 디커플링 지속
Q. 앞으로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최대 변수가 될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이지 않습니까?
- 대미 투자 방식, 유럽연합(EU) 방식과 일본 방식
- 트럼프 정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후자
- 후자를 따른다면 美 내 특수인수법인(SPC) 설립
- 이곳으로 45일 단기간에 3500억 달러를 넣어야
- 가장 손쉽게 마련하는 길은 외환 보유액을 활용
- 올해 7월 말 현재 韓 외환 보유액, 4113억 달러
- 그린스펀-기도티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수준 정도
- 대미 투자 재원 조달, 국가등급 추락 등 후폭풍
Q. 외환보유액으로 안된다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달러표시채 발행,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은 방안
- 日과 달리 비기축통화국, 국가 차원서 쉽지 않아
- CDS 금리, 美가 우리보다 2.5배 높아 매력도 없어
- 원화 표시 채권 발행해 조달, 가장 현실적인 방안
- 국가 채무 급증 등으로 시장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워
- 국내기관 대상 강제 인수, 원·달러 환율 급등 불가피
- 韓 협상팀, 美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요구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우리 협상 팀이 미국에게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혐정 체결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 美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과연 가능한 것인가?
-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주체, 연준과 한국은행
- 한은이 연준 대상으로 정식 요청하는 것이 수순
- 달러 주조권 갖고 있는 연준, 적정외환 필요 없어
- 외환 보유의 3개 기능 확보, 달러화만으로는 한계
- 달러화와 대체성, 비기축통화국은 원칙적으로 제외
- 연준, 현재 日·캐나다·英·유로존·스위스와 맺고 있어
Q.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이 불가능하다면 한시적인 통화 스와프 체결은 가능한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지요.
- 일몰조항식 통화 스와프 체결도 지금은 쉽지 않아
- 연준, 세계적으로 달러 경색 현상 나타나 충격, 이 충- 격이 美에 역파급 효과 우려될 때 맺을 수 있어
- 대미 투자액 보다 韓만의 문제, 美는 연관효과 기대
-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美와 협상력 증대 카드
- 후속 협상, 대미 투자 절대액 줄일 수 있으면 최선
- 어렵다면 실행 기간 늘리고 실행 방안 다변화시켜야
- 관세 협상 궁극적 목표, 美 요구 수용보다 국익 증대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