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9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준공 현장을 점검하고 “혼합 단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임대·분양 간 갈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 남경호 GS건설 부사장,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14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누적 130개 블록, 10만호 이상이 공급됐다. 최근 2년간 발주한 66개 블록 중 65곳이 ‘도급형’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를 통해 약 16조5천억 원의 민간 자금이 조달되고 공사비 절감 효과도 8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도급형 사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온 방식”이라며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공공주택에 접목해 품질을 높이고, LH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임대·분양 혼합 단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교육·육아 인프라 확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소셜믹스 단지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차별 없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LH 아파트가 싸고 질이 낮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대기업의 적극 참여를 위한 유인책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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