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찾은 김 총리 "소방·에너지·건설 규제 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부회장, 문신학 산업부 1차관, 국토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로, 국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 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우선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과 관련해선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건설시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11층까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층고가 높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구간에는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 제한도 완화된다.

산단 입주기업은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칩 제조기업이 직접 소재부품장비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미니팹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도 미니팹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되 ㄹ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공장 건설기간 2개월 단축과 대규모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