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 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국가적 위기 극복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 외교와 안보 전반에 걸쳐 대통령이 평가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하고,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코스피 지수 얼마나 됐나 체크해봤는데 3300 넘어서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평가하고 설명하는 자리로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긴 150여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앵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협상의 표면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며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분명한 건 어떠한 이면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컸는데요. 이 대통령이 10억 원 기준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도 내비쳤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주식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을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에 여전히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 결손은 2천∼3천억 정도이고,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대문에 연금 지출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국내 주식이 폭락하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한 접근 시각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들어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100조 원을 넘더라도, 빌린 돈으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채무 규모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곳도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 총생산 대비 50% 수준의 현재 부채비율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 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고요?
[기자]
이 대통령은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1~2년 내 확충이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는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신규 원전 착공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라는 기술도 개발이 아직 안됐다"며 이런 분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전력이) 수십 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걸 원자력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가.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또 "정책을 놓고 탈원전, 감원전과 같은 논리로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있는 원전을 잘 쓰고 가동 기한 지나도 안전성 확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원전 잘 짓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잘 섞어 쓰는 에너지믹스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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