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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연금 낮은 국내 주식 비중,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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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민연금 낮은 국내 주식 비중, 이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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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 주식 정상화 방안부터 대미 현안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양현주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주식 대주주 양도세를 두고 10억원이냐 50억원이냐 말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릴지 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기존 50억원 유지를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는 게 맞지만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면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을 늘리면서도 세수에 큰 구멍이 생기지 않는 수준을 찾아야 한다"라며 필요하면 제도를 교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이 국내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0년 후 인구구조 변화 대문에 연금 지출이 많아지면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국내 주식이 폭락하게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은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 같다. 불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의 14.9% 수준으로, 2020년 21.2%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최근 미국 내에서 우리 기업 인력들이 구금되는 사태도 있었죠. 대미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대통령은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기자>
    이 대통령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럽고 현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와 관련된 인물들의 비자발급 정상화를 촉구하며 "미국 역시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하러 간 것"이라며 "이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인을 왜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앵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요. 특히 탈원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은 우선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는 이분법적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있는 원전 가동은 가동하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다만 원전은 지을 곳이 없고, 지금 지어도 실제 가동까지 15년이 걸린다며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전력 수요에 대응하거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원전보단 재생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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