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대기업·중소기업, 플랫폼·입점업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임을 시사했다.
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그는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추진이 미국과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관계부처와 협조하에 미 측과 소통을 강화해 국익 차원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국내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은 적지만 최근 미 재계에서 우려한 바가 있어 관련 동향을 살필 계획이다.
주 지명자는 "통상리스크를 지속 관리하면서도 플랫폼 관련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정무위원회는 오는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주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총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내각 완성을 목표로 엄호에 나서겠단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