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국민 안전 강화,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 발전, 미래 성장이다.
국토부는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약 62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 대비 8.6% 수준이다.
특히 항공, 철도, 도로 등 교통망 안전강화 예산이 확대됐다. 항공안전 분야에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 강화, 3개 공항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 11개 공항 시설개선에 1,204억원이 배정됐다.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분야는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에 2조9,000억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선제 안전진단 확대 등도 시행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20조8,110억원 가운데 철도가 8조8,411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6.3% 늘어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도로는 6조2,525억원으로 올해 대비 9,397억원 감소해 가장 높은 감소율(-13.1%)을 보였다.
국토부 이상일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좀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으로 건설비 등 6,890억원이 편성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우 현재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착공을 전제로 한 예산 일부가 감액됐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현대건설이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5월 공사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기한 사업이 미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