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보다 배임죄 폐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문제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병행할지, 별도로 논의할지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배임죄를 두고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영 판단 부분'을 배임죄로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으로 나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경영판단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다"라며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명한 건 배임죄 관련 법을 2~3 단계로 나눠 추진하지 않겠다"며 "배임죄는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경제부처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사위원회 입법 공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