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포인트
- 내년 예산 규모는 728조 원으로 본 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전년대비 54조 7천억 원 증가함.
- R&D와 AI, 초혁신 경제 선도산업 투자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였으며, AI 분야에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함.
-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4조 2천억 원을 배정함.
- 내년 국세 수입은 390조 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예고됨.
- 재정적자가 쌓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를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사상 첫 700조원 돌파한 내년 예산안...AI에 10조 투입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올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에 5년간 6조 원을 쏟아붓는 피지컬 AI 중점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2022년 본예산(607조 7000억 원)보다 31조 4000억 원 많다. 2021년 확정 예산(558조 원)과 비교하면 81조 원 많은 수준이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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