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가 0%대 성장률 탈출을 위해 ‘확장 재정’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 핵심산업에 집중 투자해 재정을 저성장을 돌파할 마중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내년 예산안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 예산 규모는 728조원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고요.
전년 보다 54조 7천억원 늘어나 예산 증가율은 8.1%에 달했는데요. 2022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2~3%대 증가율의 ‘긴축 재정’을 강조했던 전임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장 재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에서 확장재정 기조가 부활한 건 분명해보이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복지 지출을 늘렸던 문재인정부 때와 달리 연구개발(R&D)와 인공지능(AI), 초혁신경제 선도산업 투자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출로 저성장을 극복하는 일명 ‘재정 씨앗론’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내년 예산을 늘리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경제가 더 성장해 세입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AI 분야에 올해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0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로봇,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에 5년간 6조원을 쏟아붓는 ‘피지컬 AI 중점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요.
신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R&D 지출을 19%나 늘려 역대 최대인 35조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 산단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내년에 처음으로 4조 2천억원이 배정됩니다.
<앵커>
하지만 걱정은 나라곳간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확장 재정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는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 국세수입은 390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난 예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상당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재정적자가 쌓이며 실질적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GDP 대비)은 내년 4%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부채 고삐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관리재정수지적자 3% 이내'라는 재정준칙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내년 국가채무도 1,415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게 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엔 50%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앵커>
이렇듯 국가채무가 늘면 국고채 이자 비용도 급증할 텐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2년의 세수 펑크를 ‘국채 발행’으로 메우면서 2020년 18조6천억원이던 국채 이자는 지난해 28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고채 순발행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채 이자는 36조4천억원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70~78%로, 현재 나랏빚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미국·일본·영국 등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국채 수요가 많아 금리 상승 부담 없이 빚을 늘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강등 위험도 낮다는 점에서 채권 수요와 금리 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만기도래 국채 물량 역시 부담 요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규모로 발행했던 국채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규모는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큰 규모의 국채 만기가 오면 정부는 원금을 갚고자 새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 채권가격이 떨어져 조달금리가 높아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물론, 시중금리까지 끌어올려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가 커지게 돼 자칫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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