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믿었던 공공기관의 뒤통수 '헉'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이는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동안 7,280명으로 1인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다.

작년에 체불액이 급격히 불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모두 127억6천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소속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사라진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