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규 사업자의 가입이나 갱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공공·민간 협력 임대주택이다. 만 19~39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지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영되다가 경매·가압류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선지급과 함께,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안심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특별법에는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검증할 장치가 없어 구조적 허점이 있다”며 “HUG의 과도한 보증요건이 과연 타당한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조례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