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정보유출 과징금 1,348억원…'사상 최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3개월여간 집중조사 TF 운영을 통해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관리 소홀로 2,300여만 명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내렸다.

인증키가 유출돼 USIM 복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고, 조사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 취약, 서버 계정정보(ID/PW) 관리 부실, 암호화 미실시, 악성프로그램 방지 소홀 등 보호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향후 개인정보보호 강화 위해 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위탁 관리·감독 철저 등을 포함해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보고, 사고 발생 이동통신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한 ISMS-P 인증 취득 등의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초 대규모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보안 관련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제도개선·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SK텔레콤의 1천억원대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사상 최대다.

지난 2022년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각각 692억 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로 카카오에 151억 원이 부과됐다.